[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기본 관세를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는 포고문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적절한 경우(where appropriate)” 15%로 인상하는 지침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들과 연속성(continuity)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는 기존 15%를 부과할 것으로 해석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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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합의 연속성 유지..“더 높은 누적 관세율 없을 것”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현재 10%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15%로 오를 것이고 다른 국가들은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최근 우리가 적용해온 관세 유형과 비슷한 수준이 야마토게임연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국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는 백악관이 ‘적절한 경우’ 임시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포고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현재 10% 관세가 시행 중이며, 적절한 경우 이를 15%로 인상하는 포고문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행정부가 릴게임몰 지난 1년간 체결한 무역 합의와의 “연속성(continuity)”을 유지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인상이 특정 무역 협정 체결 국가들에 대해 더 높은 누적 관세율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설명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부담된다. 이는 일괄 15% 관세가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질 수 영국(기존 10%) 등에는 긍정적 신호로 해 릴짱릴게임 석된다. 반면 한국입장에서는 10%에서 15%로 될 상향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 1년간 발전시켜 온 정책을 재현해 합의를 존중하는 동시에 집행 수단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판결 이후 기존 합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트럼프식 관세 체계를 재정립하는 데 뽀빠이릴게임 에는 “두 달 정도(a couple months)”가 걸릴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주의 관세’를 무효화한 데 따른 대체 방안이다.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간 적용 가능한 10% 임시 관세를 지난 24일부터 발효했다.
트럼프는 행정부는 122조에 따른 임시 관세 시행 기간 동안 같은 법 301조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확대해 보다 영구적인 국가·산업별 관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리어 대표는 301조 조사가 대체 관세 체계의 핵심(centerpiece)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과잉 산업 생산능력, 공급망 내 강제노동, 미국 기술기업 차별, 쌀·수산물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행위 국가들이다.
그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301조 조사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국산 제품 시장 개방과 19% 관세 수용에 합의한 바 있다. USTR은 인도네시아의 산업 정책과 수산 보조금 등을 점검한 뒤 최종 적용 관세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 35~50% 유지…USMCA 별개 캐·멕 별도 협정
중국에 대해서는 현행 35~50%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되 추가 인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수준을 넘어서 확대할 의도는 없다”며 “기존 합의를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주 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세 휴전 연장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무역협정인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와 관련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체결한 이 협정의 성과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다고 전했다. 멕시코의 미국 에너지 기업 대우 문제, 캐나다의 낙농 규정, 미국산 주류 불매 움직임, 그리고 양국을 통한 우회 수출(transshipment) 위험 등을 불만 요인으로 언급했다.
다만 그는 협정 전면 개정보다는 캐나다와 멕시코 각각과 별도의 보완 합의를 체결하는 방향을 시사했다.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관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1년 동안 대화를 이어갈 것이고, USMCA에 부속 의정서 형태로 별도 프로토콜을 추가할 수도 있다. 협정의 몇몇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1930년 관세법 338조도 여전히 유효한 법률이라며,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가별 301조 조사와 전략 산업을 겨냥한 232조(국가안보) 조사가 정책의 주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도 법적 도전에 견뎌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추가 소송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